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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9350,  선고일자 : 2025-11-1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1.14. 선고 2025가합9350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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