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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공정시험업무, 천장크레인운전업무, 롤샵업무, 조업업무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중장비운용업무, 정비업무, 환경수처리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인천)2023나10014·10021·10045·10038,  선고일자 : 2025-11-26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11.26. 선고 2023나10014·10021·10045·1003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근로에관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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