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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24도10532,  선고일자 : 2025-11-0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4도1053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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