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24도10532, 선고일자 : 2025-11-06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4도1053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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