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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비등기 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누54975,  선고일자 : 2025-09-12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서울고등법원 2025.9.12. 선고 2024누549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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