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정한 것이지 이미 지급이 정해진 임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22다309344, 선고일자 : 2025-09-26
◈ 대법원 2025.9.26. 선고 2022다309344 판결 [상여금지급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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