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실무정보 네트워크 회원현황  총 173,476명
  • |
  • 최근한달 357가입
  • |
  • 오늘가입 0

  • 판례속보

  • 목록

  • 보관

  • 인쇄

  • 관련자료

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이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80005,  선고일자 : 2025-09-1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구법)제73조【육아시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요 지】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와 관련하여 정량평가 점수 산정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정성평가 또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의 원인은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더 똑똑한 케이스 분석을 위한

케이스 서치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17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