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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이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80005,  선고일자 : 2025-09-1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구법)제73조【육아시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요 지】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와 관련하여 정량평가 점수 산정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정성평가 또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의 원인은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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