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보관

  • 인쇄

  • 관련자료

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재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53987,  선고일자 : 2025-09-0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노동위원회법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노동위원회법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25.9.5. 선고 2024구합5398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더 똑똑한 케이스 분석을 위한

케이스 서치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46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