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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백화점·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72896,  선고일자 : 2025-10-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 서울행정법원 2025.10.30. 선고 2024구합7289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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