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도급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MES, PDA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인천지법 2016가합50814, 선고일자 : 2022-12-01
◈ 인천지방법원 2022.12.1. 선고 2016가합50814·59743·53004, 2019가합6541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근로에관한소송] ◈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233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대법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퇴사자한테도 손해배상해야”
고성 지르고 사무실 점거한 쿠팡 노조 간부 감봉…2심도 “부당 징계”
일용직 일당, 평균임금 될 수 있을까…법원, “수당 포함 시 안 돼”
퇴사하면서 기술 도면 500개 빼돌려 사업한 50대 실형
이혼 소송하자 배우자 회사에서 ‘급여’ 못 받아…법원 “임금체불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