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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도 기존 노조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지 않으며, 잔존 근로자들이 설립한 신 노조가 기존 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사건번호 : 대전고법 2024나15894,  선고일자 : 2025-07-0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대의원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0조【표결권의 특례】
  【요 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로 B법인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B법인 소속이 된 근로자들이 자동으로 ‘갑’노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A법인에 잔존한 근로자들이 새로 설립한 노조가 ‘갑’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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