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24부해485, 선고일자 : 2024-06-07
【요 지】 채용내정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채용내정의 통지 등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되며,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별도의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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