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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사실상 근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불응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구고법 2021나28052,  선고일자 : 2023-02-1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대구고등법원 2023.2.15. 선고 2021나28052 판결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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