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발전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3449, 선고일자 : 2025-08-2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8.28. 선고 2022가합5334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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