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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다219454·2020다219461·219478,  선고일자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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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08.28. 선고 2020다219454·2020다219461·219478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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