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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실제로는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천8백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법 2025고단1152,  선고일자 : 2025-08-22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 창원지방법원 2025.8.22. 선고 2025고단1152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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