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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춘천지법 2025노237,  선고일자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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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2025.7.25. 선고 2025노237 판결 [업무상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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