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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상급자이자 연장자에게 우발적으로 폭언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50025,  선고일자 : 2024-06-25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서울행정법원 2024.6.25. 선고 2024구합50025 판결 [감봉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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