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 제한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제법상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41227, 선고일자 : 2025-06-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6.12. 선고 2024가합41227 판결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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