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를 선동·주도 자에 대해 위원장이 권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상벌규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83325, 선고일자 : 2024-09-27
◈ 서울행정법원 2024.9.27. 선고 2023구합83325 판결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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