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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자회사 관리소장 등에 대한 폭언·욕설 및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 및 불손한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57357,  선고일자 : 2024-05-31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서울행정법원 2024.5.31. 선고 2023구합5735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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