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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초기 지급률이 높고 정년이 5년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 개시 시점이 종전 정년보다 2년 이른 시점이라 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나2046461,  선고일자 : 2025-06-1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서울고등법원 2025.6.13. 선고 2024나204646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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