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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특정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09579,  선고일자 : 2024-07-2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7.24. 선고 2023가단109579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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