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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었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나2043882,  선고일자 : 2025-06-18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서울고등법원 2025.6.18. 선고 2024나2043882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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