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2.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3나2057518, 선고일자 : 2025-07-09
◈ 서울고등법원 2025.7.9. 선고 2023나2057518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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