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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1.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개념이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청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55658·56231,  선고일자 : 2025-07-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 서울행정법원 2025.7.25. 선고 2023구합55658·562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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