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산을 하고 전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76952, 선고일자 : 2025-06-27
◈ 서울행정법원 2025.6.27. 선고 2023구합76952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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