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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정직 사유 중 일부는 이미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누52184,  선고일자 : 2025-06-26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서울고등법원 2025.6.26. 선고 2024누5218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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