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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님에도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한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면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73448,  선고일자 : 2025-05-29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요 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과 ‘근무 중 일시적·예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구별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해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만, 무단결근의 기간이 길어진 데에는 사용자가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울이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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