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소개업체 소속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간병인은 직업소개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간병인이 근무한 요양병원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간병인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24다307571, 선고일자 : 2025-03-13
◈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다307571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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