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규약에서 정한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구고법 2024나15491, 선고일자 : 2025-05-20
◈ 대구고등법원 2025.5.20. 선고 2024나1549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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