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단60094, 선고일자 : 2025-05-16
◈ 서울행정법원 2025.5.16. 선고 2024구단60094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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