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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3가합10567,  선고일자 : 2024-07-17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고용의무】
  •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 근로복지기본법제93조【지도ㆍ감독 등】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7.17. 선고 2023가합10567 판결 [학자금등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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