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3가합10567, 선고일자 : 2024-07-17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7.17. 선고 2023가합10567 판결 [학자금등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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