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행한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519, 선고일자 : 2025-06-0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6.5. 선고 2023고단4519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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