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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1. 정식채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번호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가합11495,  선고일자 : 2024-06-13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6.13. 선고 2022가합11495 판결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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