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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60407,  선고일자 : 2024-08-30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서울행정법원 2024.8.30. 선고 2023구합6040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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