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누66848, 선고일자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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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6.12. 선고 2024누668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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