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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에게 징역 2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법 2024노2513,  선고일자 : 2025-06-1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창원지방법원 2025.6.13. 선고 2024노251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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