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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4두48893,  선고일자 : 2025-05-15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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