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24가합55230, 선고일자 : 2025-05-29
◈ 광주지방법원 2025.5.29. 선고 2024가합55230 판결 [정직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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