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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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52434, 선고일자 : 2025-04-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 서울행정법원 2025.4.18. 선고 2024구합524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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