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급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성실한 협의 미흡이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
사건번호 : 부산지노위 부산2024부해211·266·267, 선고일자 : 2024-07-17
【요 지】 1. 감급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전제로 감급처분 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 근로자들의 수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2.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이며, 성실한 협의는 다소 미흡하나,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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