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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는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는 파견근로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1610, 선고일자 : 2025-03-2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요 지】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는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는 파견근로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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