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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금전보상명령신청 전에 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3누60218,  선고일자 : 2024-08-21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서울고등법원 2024.8.21. 선고 2023누602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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