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사건번호 : 창원지법 2023노3091, 선고일자 : 2024-10-25
◈ 창원지방법원 2024.10.25. 선고 2023노3091 판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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