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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2구합79497,  선고일자 : 2024-10-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 서울행정법원 2024.10.25. 선고 2022구합794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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