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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사무직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공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23나225038,  선고일자 : 2024-09-1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전지방법원 2024.9.12. 선고 2023나225038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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