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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 소홀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실형 선고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 2023고단3573,  선고일자 : 2024-08-20

  • 산업안전보건법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요 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사망하였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망한 근로자의 혈액을 안전모에 묻혀 추락사고 장소에 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고, 사건현장에 안전모를 하나 갖다 놓으라고 지시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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