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에 넘어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업무상 사고 인정]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2구합70940, 선고일자 : 2024-07-11
【요 지】 수상스키 강사인 고인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에 넘어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고인이 사업장의 영업개시 시간 이후 사업장 내부에서 직원이 운전하는 보트에 손님들을 태운 이상 개인운동이 아니라 시범 목적으로 수상스키를 탄 것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사례.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146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0일간 병원장실 점거’ 전남대병원 노조 간부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로 승진 탈락시켜…법원 “객관성 떨어져” 제동
폐광 후 ‘진폐 합병증’ 발현…대법 “요양 신청 없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법원, GS칼텍스 생산ㆍ정비 ‘적법도급’ 인정…“원ㆍ하청 업무 명확히 구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