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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뇌출혈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단53020,  선고일자 : 2024-07-1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서울행정법원 2024.7.17. 선고 2023구단5302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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