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서비스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4381, 선고일자 : 2024-07-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7.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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